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9. 19.자 2023마6207 결정
  [개인회생][공2023하,1811]
   개인회생
 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3. 19. 자 2018마6364 결정
  [개인회생][공2019상,862]
   개인회생
 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5년

3. 대법원 2015. 6. 26. 자 2015마95 결정
  [변제계획변경안불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][공2015하,1061]
   변제계획변경안불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
 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1년

4. 대법원 2011. 5. 2. 자 2011마232 결정
  [개인회생][미간행]
   개인회생
 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0년

5. 대법원 2010. 11. 30. 자 2010마1179 결정
  [개인회생][미간행]
   개인회생
 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6. 대법원 2010. 4. 19. 자 2009마2038 결정
  [개인회생][미간행]
   개인회생
 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9년

7. 대법원 2009. 4. 9. 자 2008마1311 결정
  [개인회생][미간행]
   개인회생
 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